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요즘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전세가 귀한데다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일부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는 것도 한 몫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원을 넘은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전세금)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조원 정도만 회수됐고 나머지 금액 중 상당액이 세입자들로부터 제때 반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침체와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까지 가세하며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6월 26일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책 내용 대부분이 기존 정책과 큰 차이 없이 단기적 처방 위주인데다 실효성마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 이사철부터 본격적인 전세난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세 물량 품귀현상이 빚어지게 된 걸까? 우선 공급 측면에선 신규 입주아파트 감소 등 수급불균형 문제가 가장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새 아파트 분양 실적은 총 12만6,97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줄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역시 같은 기간 7% 늘어난 4만3,838호에 이른다.
여기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연이나 취소 등의 영향으로 멸실 가구수 증가분 만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이주수요 발생도 원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이유론 금리인하 추세속에 대출이자 부담 경감차원에서 보증부월세 전환 사례가 늘고있는데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할 때마다 임대료 인상폭이 커져 임차인들이 전세물건 확보경쟁에 나서고 있어서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선 향후 임대사업 수익률 저하 우려때문에 월세전환 선호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전세 물건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돼 가고있는 셈이다.
결국 이러다보니 전세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