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부모가족 신청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 신청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을 경우 지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팀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한부모란 모 또는 부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재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18세 미만의 자(취학중인 고등학생 포함), 즉 미혼자녀만을 양육하고 생계 및 주거 등 생활전반에서 자립하여 살아가며 아동양육비 혹은 교육비등 경제적 도움도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 여성가장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생계비 보조나 직업훈련지원 등도 전혀 없으며 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되거나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주어지는 혜택만 겨우 기대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 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여부는 관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상담과정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 또한 '18세미만인'이란 민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혼인했던 사실관계 없이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어느 일방만이 존재하면 그 부 또는 모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보호대상자로서 자격유지됩니다.

4) 다만 이 기간동안에도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합니다.

5) 아울러 배우자의 사망 후 홀로 남으신 상태라면 별도의 법률혼 관계여부 상관없이 재혼가능하나 사실혼상태일경우엔 불인정됨니다 6) 한편, 위 기준소득금액 미만이라 할지라도 아래 각 항목별 요건 충족시에는 차상위계층으로써 기초수급자 선정대상이 됨니다 (1).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인 세대주로써 월 보험료 부과점수 합계 15점 이상 23점이하 //직장피부양자이신 분의 피부양자 제외함.

단, 부양능력 미약자로 판정될 시 예외적용 함.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요 -가구구성원의 총 납부세대수 X 0.75% = 월평균 보험료부과 점수임.

예)총납부 세대수 10세대 일때 25점 만점 적용시:10X0.375=2.5 점 ⇒월평균 약3~6천원정도의 금액 부담 예상됨.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타 1588-0039번 이용 문의 요망 7) 다음으로 위의 모든 서류 구비후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자께 방문신청 하시면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가정방문 하여 조사결과보고서 작성해서 구청내 관련부서 담당자님들의 검토의견 거쳐 최종 결정 통보 해 줍니다 8) 이때부터 매월 20일이 급여지급일로 지정되므로 반드시 통장사본 지참 필수 입니다 9) 이후 결과통보서에 의거 심사결정통지서 발급 받아 가까운 은행창구 가셔서 입금하시면 끝납니다.